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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취업 후 상환제 등
늘 실망만 안겨주는 정책
이번엔 생색내기용 아닌
조건 없는 진정성 보여야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대학등록금 자체를 인하하기 위한 '묘책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등록금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 고액이므로 합리적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한 축인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과 관련, 장학금 수혜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개되면서 표면화된 대학생들의 반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학업과 함께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평균 B학점 이상은 무리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등록금 인하의 경우에는 학점 기준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시일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6월에 공청회를 가진 뒤 6월까지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 본다.

 하지만, 진정으로 학부모와 대학생에게 실효성 있는 등록금 대책을 내놓을지는 심히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이랬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대하게끔 해놓고선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행위가 말이다. 반값 등록금이 그랬고 취업후 등록금상환제(ICL)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의 경우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그런 말 한적 없다고 백지화했고 고금리에 복리 적용 및 까다로운 대출 조건 등으로 찬밥 신세가 된 등록금 대출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한 것은 당연지사였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등록금 칼을 빼려고 한다. 그 칼이 그동안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칼을 다시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더욱 갈고 닦아서 제대로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학생들과 이 땅의 청년들, 그리고 부모들이 등록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삭발을 해야 하고, 언제까지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고, 언제까지 청년 빚쟁이가 되어야 하는가 말이다.

 여당의 입장 발표로 의견이 분분하다. '실현불가능하다' 혹은 '포퓰리즘이다' 하는 예전부터 나오는 식상한 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의지 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많다. 또한 일각에선 반값 등록금을 두고 각종 장학금 혜택을 등록금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려 학부모의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얘기도 있고 가구소득 평균 50% 이하의 학생들에게 50%의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고 부실 사립대학을 구조조정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나 대학의 재단적립금이 너무 많은데 등록금을 올린다는 기사도 요즘 부쩍이나 나오고 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이런 모든 의견을 차치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만 적용한다느니 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대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된 논란이 갑자기 불거진 이유가 뭔지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 그동안 수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단체에서 '반값 등록금 될 때까지'라는 구호처럼 정말로 열심히 투쟁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과 여론에서 주목하고 있다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불안감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터인데 이 의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 전처럼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정부 여당 차원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내년에 있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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