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들이 이날 외친 것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이다. 이날 울산에서도 성남동에 모인 시민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즉각 실현'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가장 높다. 반면에 대학 등록금은 미국 다음인 2위로 가장 높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물가 인상률과 임금 인상률보다도 압도적으로 인상된 것이 바로 대학 등록금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등록금 고지서'라는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한마디로 살인적 등록금이다. 이 엄청난 등록금을 서민들이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학업을 중단하고 돈벌이에 뛰어드는 학생들, 군에 가는 학생들, 휴학하고 복학을 미루는 기막힌 현실이 비일비재한 것 아니겠는가? 당장에 돈이 없어서 대학등록금을 대출받아 내고 갚지를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이 3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대학은 젊은이들이 자신과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있는 힘껏 공부하고 실력을 닦는 진리와 배움의 전당이다. 그런데 입학 때부터 취직걱정이 머리를 짓누르는 것도 모자라 나날이 높아지는 등록금 때문에 좌불안석하는 조건에서 어찌 젊은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꿈꾸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할 수 있겠는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교육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다. 그런데 헌법에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면 뭐하는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라!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면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열심히 공부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와 사회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부모가 가난하건 부자이건 상관없이 말이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성이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 자식의 학력이 결정되고, 부모의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는 절대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이미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 사회로 고착되고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핵심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소득 불평등에 이어 교육 불평등이 보편화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학등록금이 있다.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대학등록금이 이 사회의 최대 이슈가 된 것은 야당이나 학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한나라당이 촉발한 것이다. 4·27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이후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위해 그동안의 부자 중심의 정책을 서민 정책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황우여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공언하면서 등록금 문제가 불붙은 것이다.
대학 등록금이 인하되면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기업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프랜들리 정책에도 부합한다. 대신 기업에는 합당한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 이미 법인세 감세로 엄청난 혜택을 주었지만 말이다.
그동안 울산시의회에서 '대학등록금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울산시와 한나라당 의원들을 그토록 설득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지금 한나라당에서 반값등록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그러나 지난 일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지금이라도 등록금 인하 대책이 세워지면 얼마나 다행인가? 이 문제는 당리당략으로 따질 문제도 아니고 복잡한 문제도 아니다. 추가로 시행하려는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으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