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이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복지 확대는 평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념이나 정치계파의 이해관계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1997년 IMF에 이어 10년만에 다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이 점이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1차적 배경이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용,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는 99% 시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었고, 이는 빈곤층 뿐 아니라 일반 서민, 중산층까지 복지 확대를 요구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제 개인과 가정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회비용 문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공동체적 복지를 실현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반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라는 사실은 우리의 아동·보육복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과거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무색하게 이제 여성들은 '출산 파업'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빼들고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부들의 이런 외침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0~4세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대학등록금 인하, 주거복지는 국가가 대공동체적 복지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칠례의 사례는 타산지석이다. 남미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나라라던 칠레는 2006년 '미첼 바첼레트'가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면서 사회복지의 대폭 확대라는 역발상적 정책을 펴 성공을 거뒀다.
미첼 바첼레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탁아 시설을 세 배로 늘리고, 빈곤층에게 최소 연금을 보장하는 한편, 보육시설 3,500곳을 추가 건설하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줬다. 부수적으로는 복지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창출 효과도 이끌어냈다.
이런 결과로 임기를 5개월 앞둔 2009년 10월 여론조사에서 그녀는 70%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지난 20년간 국가채무에서 벗어난 적이 없던 칠레가 역사상 처음 순채권국으로 전환했다. 복지 확대 정책이 성공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 여당과 야당, 시민사회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예산이다. 복지 확대에 동반되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우리가 힘을 모아 실천 가능한 것을 해나간다면 예산 확보는 동반될 것이라고 본다. 우선 그중 하나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2010년 기준으로 1만 3,516t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연간 손실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조원이 되는데,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많은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어마어마한 국가재원을 낭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동반한다. 여기다 음식물을 먹기 위해 생산-유통-가공-조리 등 여러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감안하면 그 손실 비용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이같이 음식물 쓰레기로 소요되는 20조원의 국가 재원은 우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10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하니 그 개선책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듯하다.
그래서 필자는 제안한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의 반찬 가짓수를 필요한 만큼만 극소화하자는 것이다. 소위 국가지정 밥상을 정해 실천하는 것이다.
이같은 제안은 필자도 겪어본 식당에서의 경험이 바탕이 된다. 꼭 필요하고 먹고 싶은 반찬 외 외형적 모양새를 갖추려 마련한 반찬 가짓수. 이런 반찬들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지 않았을까?
복지확대 예산 일부를 여기서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가지정 밥상을 준수하는 식당에는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면서 이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이 필자의 제안이다. 5천원 밥은 1천원, 1만원 밥은 2천원 등 20%를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지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면 되레 저렴한 셈이다. 물론 동참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은 없겠지만, 20조원의 음식물 쓰레기를 개선해 그 비용 20%를 복지비용으로 가용한다면, 사회복지 확대는 순풍을 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