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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보복운전의 입증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세요

A : 보복운전의 경우 예전엔 말로만 있었고 실제로는 보복운전으로 보기 어려웠었습니다. 아마도 명확한 자료의 부족이지 않나 생각 됩니다. 과거에는 보복운전을 하였다 하더라고 증거가 부족하여 단순 난폭운전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 예로, 10년 전의 일입니다. 서울에 사는 모변호사가 경주로 가족여행을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자기 차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는 대형화물차 때문에 놀라, 급제동하면서 주의차원에서 경적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대형화물차의 보복운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이 운전자는 가족과의 경주여행을 포기하고 경찰을 불러서 얘기했지만 단순난폭운전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변호사는 법률지식을 동원하여 이 화물차 운전자를 흉기에 의한 폭력으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화물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의 순간, 고소를 취하하여 운전자의 처벌은 받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화물차 운전자를 처벌하려던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많은 운전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밀어붙이는 식의 보복운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고소를 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당수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보복운전 등을 입증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모든 사고 전후 과정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과실(실수) 교통사고인지 고의(일부러) 보복운전 사고인지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사망사고, 뺑소니,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종합보험 차량 경우 보험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가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 말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한 목격자가 없는 한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상매체를 통해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사건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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