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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옷을 입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전체가 뒤틀어지게 된다. 이때는 첫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 같은 이치도 모르고 있는 듯하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현재의 각종 연금재정이 앞으로 만성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하니, 엉터리 단추 꿰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어느 날은 연금지급액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또 다음날은 불입연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등 천방지축이다. 그런가 하면 연금지급 시기를 늘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발상까지 나왔다. 그것도 무려 5년씩이나 연장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정규직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인 세상에 청년실업자가 들었다면 기절초풍할 발상이다. 그러다 지금은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통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정년을 60세로 통일하면 전체의 59%가량인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로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급 기간이 줄어 연금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요지다. 6급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나눠진 현재의 공무원 정년(교원직 제외)을 60세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늦추는 대신 정년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정년을 통일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금 수급 나이도 2013년 61세로 늦추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로 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이 60세로 통일되면 상당수 공무원들의 정년이 3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며 "정년 연장과 연금 재정 안정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 수급 나이를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맞출 경우 퇴직 나이와 비교해 발생하는 시차는 정부내 비정규직, 계약직 일자리에 우선 취업시키는 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6급 이하 공무원은 95만4590명의 85%에 해당한다.이 엄청난 인원이 정년연장을 한다면 신규 일자리는 무엇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1960년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93년 처음으로 6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뒤 올해 6700억원,2010년 2조1430억원으로 적자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운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보다 현실성 있고 근원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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