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한해를 마무리했다.
총선과 대선의 와중에서도 울산시의회는 나름대로 울산시와 교육청등 집행부를 견제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과연 시민들의 눈 높이 만큼 면밀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적잖은 자괴감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의 예산안 심의에서 상임위 삭감안을 존중할 것과 집행부의 잘못된 설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다.
대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삭감을 통해 상임위의 의결안을 존중하려고 애썼다. 애결위가 '부활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지탄을 막기위해 인내를 가지고 토론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집행부의 부활요구를 거의 수용하고 말았다. 야당 예결위원들을 제외한 예결위원들의 질문은 예산을 부활하기 위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예결위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야당의원들은 집행부의 요구에 대해 부활이 필요한 예산은 인정했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예산삭감을 요구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의미있는 삭감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런 주장조차도 여당의원들은 거부했다.
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정치력 부재를 가장 잘 표현 해주고 있었다.
가령 교육감의 포괄사업비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국민권익위가 제도 개선권고가 있어 예산을 조금 삭감하자는 의견, 학교교육시설개선비는 추경에 올라올 수 있어 삭감해도 별의미가 없는 만큼 당초예산에서 삭감하자는 의견, 시도수준시험은 이것 외에도 전국연합시험 등 모든 학생들이 2회 이상 일제고사를 치루기 때문에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활해도 된다라는 의견조차 여당 의원들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정치력도 발휘되지 않고, 집행부의 예산부활요구를 거의 수용한 예결위의 결정을 본 의회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본회의에서 문제가 된 예산안에 대해 다시 심의케 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세우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회를 출범시키면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의회 예결위는 또다시 '부활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
예산안 심의를 마친 후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상임위는 평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 되어있어 각 부서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예결특위가 울산시, 교육청의 예산을 각 하루의 일정으로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의장단에서 논의한대로 예결특위를 예산결산심의가 있는 전후를 합해 6개월 정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의장단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회는 물론 16개 광역의회 상당 수가 예결특위를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가량 운영해 거의 상설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럴경우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은 물론 신규사업 예산까지 시의회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더이상 부활위원회라는 오명을 덮어쓰지 않도록 하기위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