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연일 홍수를 이룬다.
이번에는 플루토늄이 아니라 소형 핵탄두가 가능한 우라늄 핵실험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도하는 국내 언론의 태도는 하나같이 '발표 저널리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치 남의 나라 사건을 다루 듯 할 뿐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북한의 3차핵실험이 미국의 '북핵폐기 전략의 실패'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북한은 미국이 인정하는 핵협상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확보, LA 정도의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핵 위력, 그리고 핵탄두 탑재능력을 차례차례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북핵전략은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서 어느 틈엔가 '테러 용의국에 핵기술 유출불가'로 그 금지선(Red line)을 후퇴시켰다. 미국은 북한이 '핵 정치'를 통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남한 사회를 볼모로 삼아 적화하려 한다는 의도를 적어도 읽지 못했거나, 읽었어도 이를 한국의 대미 군사의존 심화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의심을 자아내게 만든다.
어느 쪽이든 미국의 북핵해법은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 많은 6자회담과 미북회담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한 장씩 착실하게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미국조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북핵을 와일드카드로 삼아 한·중·일의 동북아시아에 개입하는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모호함을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의 지난 북핵문제 대응을 복기해 보면 분명한 실수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부시 정부의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딕 체니는 자신의 회고록 <나의 시대 : 사적이고, 정치적인 회고(In My Time: A Personal and Political Memoir)>에서 이렇게 말한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목적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국무부는 북한이 뭔가에 동의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처럼 생각했다. 우리는 북한의 불투명성과 부정직함에 상당한 양보를 하며 대응했고 이는 북한의 이중성과 속임수를 확대시켰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의 목적을 완수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퇴보한 합의를 받아들였다."
딕 체니는 부시정부 부통령 재임시절, 북한이 핵포기를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확실한 '군사적 응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첫 번째 액션이 북한이 시리아에서 짓고 있는 원자로 시설 폭격이었다. 하지만 딕 체니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않았고 이후 2007년 이스라엘에 의해 시리아의 원자로는 공습으로 파괴됐다.
딕 체니는 부시정부가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 카드를 버리고 외교적 채널로 바꾼 것은 큰 실수였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콘돌리자 라이스의 '설득론'이 주효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일은 미 국무부가 군사력을 통한 외교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미국은 북한의 벼랑끝 협상에서 늘 한 발씩 양보해야 했던 것이다. 그 결과 부시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정국에서 해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러한 미국의 북핵대응의 실패는 2011년 오바마 정부가 IAEA에 북핵문제를 자문하는 전 사무총장 한스 블릭스와 덜 떨어진 교감으로 더욱 북한을 의기 양양하게 만들었다.
지난 달 24일, 존 케리(Kerry)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는 미 의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유대 강화를 강조하고, 아시아 주둔 미군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핵문제는 우리 나름대로 자주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이든, 북한에 대한 선제 핵시설 공격이든 뭐든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서울대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심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남이 돕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 대신에 남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것을 국방의 주체성이라고 말한다. 남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에게 국방의 주체성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