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집값급등의 주범은 투기세력이다. 단군 이래 가장 악랄한 수법으로 서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빠뜨린 자들이 바로 이들 투기꾼이다. 알량한 돈 몇 푼을 흔들며 이 나라 공직사회까지 떡 주무르듯 쥐락펴락할 정도로 그 세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정관계에 뻗어있는 인맥, 없으면 돈으로라도 매수해 기어코 '한탕'을 성사해 낼 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특별대책을 내놓아도 이들은 정부 머리위에서 놀고 있다. 중국 속담에 "정부에 법령이 있으면 우리는 대책이 있다"고 했다. 정부 정책을 미리 알고 여기에 대응수단을 강구, 대처하는데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백약이 무효인 것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다. 정부가 집값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한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최우선으로 이들 부동산 투기꾼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울산은 현재 거의 전역이 부동산투기지역으로 고시돼, 특별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울주군만은 빠져 있다. 현재 울산의 투기세력들이 울주군 지역에 가장 눈독을 들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의 매매 단계에서부터 각종 감시를 받아야 하는데 반해, 아닌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자유롭다.
　울주군 두동면 이전리와 은편리. 이곳은 아직 대부분의 주민이 농사와 축산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곳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가칭) 이은지구라는 이름을 내세워 개발하겠다며 주민동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나 울주군에서 이곳을 농공단지나 무슨 집단주거지역 등으로 특별히 개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더욱이 도로나 가로망이라고 해야 지방도로와 농로가 전부이다. 또 도시계획도로나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라고는 없는 지역이다. 이런 곳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허가를 내 줄 리 만무한데, 왜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이유는 다름 아닌 개발기대감을 높여 개미군단에게 땅값을 부풀려 되팔겠다는 작전이다. 치고 빠지는 투기세력의 가장 봉건적인 수법이다. 30만평에 달하는 이곳에는 벌써 전체 토지의 80%를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울산시가 도심배후 주거지역으로 고시해 집중 개발하고 있는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와 구영지구마저 도로나 상하수도 문제로 갖가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또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20년, 30년 후의 일이다. 부동산투기단속을 하고 있는 울산시와 세무서, 사법당국에서 보다 철저한 사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