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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쟁점 정리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3년 05월 01일 (수) 19:41:42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1.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국익(國益)은 무엇인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무력화(無力化)시키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도움을 주든지,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2.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가?
 어렵다. 영토문제를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무력(武力)을 쓰든지, 단교(斷交)하게 된다. 역사관의 차이는 상호 이해를 통하여 합일점을 찾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걸린다.

 3. 그렇다면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것인가?
 급하지 않다. 일본이 무력(武力)으로 독도(獨島)를 점령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역사관의 차이가 한국의 안보(安保)에 당장 위협이 되지도 않는다.

 4.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 개선(改善)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것인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삼으면 긴급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5.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
 한국의 주장을 계속 설득력 있게 천명해 나가되 과거문제에 집착하다가 오늘과 내일의 우호(友好)협력 관계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 영토와 역사관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기 어렵다. 어려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시험을 잘 친다. 북핵(北核)공동 대응 문제는 쉽다. 쉬운 문제부터 풀다가 보면 어려운 것도 절로 풀리는 수가 있다.

 6. 한국 언론의 일본 보도는 정상(正常)인가?
 사실보도와 논평(論評)을 구분해야 한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고 난 다음 논평이 따라가야 한다. 기사문의 경우 '망언' '극우' '군국주의화' 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은 선입견을 심어주어 사실 파악을 어렵게 한다.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국방파괴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표기하는 언론이 천황이라 하지 않고 일왕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한국정부의 공식 호칭은 천황).

 7. 일본은 한국에 해만 끼치고 있는가?
 북핵(北核) 대응, 북한의 인권(人權)탄압, 조총련 압박, 경제교류, 문화교류, 관광분야에선 협력 관계이다. 특히 미국을 매개로 하여 한미일 동맹체제가 작동중이고 이것이 동북아의 안전판(安全瓣)이다. 한국이 북한군의 남침을 받으면 일본은 싸우는 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8.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권의 생각은 무엇인가?
 '탈전후(脫戰後)체제에 의한 보통국가화'이다. 패전 후 미국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헌법체제를 수정하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명문화(明文化)하고, 집단자위권을 갖는 정상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른바 자학사관(自虐史觀0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경기부양책의 성공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미일동맹의 강화로 주변국가의 반발을 누르고,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개헌(改憲)을 추진하려는 전략(戰略)이다.

  9. 영토 및 역사관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 및 북한과 손을 잡는 게 가능한가?
 한국이 안보상의 적인 북한과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협력, 일본을 압박하는 형국을 보이면 일본 여론은 물론이고 미국도 반발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한국의 안보상(安保上)손해로 나타날 것이다.

 10. 북한정권의 한일관계에 대한 전략(戰略)은 무엇인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면 자동적으로 한미일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김일성은 한미동맹, 한일우호 관계를 양반이 쓴 갓의 두 끈으로 비유한 적이 있다. 두 끈을 자르면 갓(한국)이 바람에 날아간다는 뜻이었다.

 11. 한일문제 해결의 원칙은?
 국민 대 국민감정의 악화를 경계하면서 <정경(政經) 분리, 무력(武力) 불사용, 국민친선의 강화>를 원칙으로 삼는다. 과거의 갈등과 차이를 미래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 국가간 관계에서 힘을 쓰는 건 감정보다는 국력이다. 국력 안에는 국민들의 교양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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