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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정확하게 제 17대 대통령선거 1년을 앞두는 날이다. 참여정부로 출발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지도 4년이 지나가고 있다. 둘러보면 나라 안팎은 출발 때 희망과 감동· 역동성, 그리고 입지전적인 신비감은 사라지고 대신 무덤덤하거나 답답함 빼고는 다른 생각이 안 난다. 교수신문에서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밀운불우(密雲不雨)를 꼽았다는 결과는 지금의 우리사회 흐름을 단번에 대변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핵무기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많은 현물과 현금, 또는 간접자본시설을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서 사실상 핵보유를 선언하였고 동시에 그들의 입지만 굳힌 결과를 목도한 우리는 주고 뺨맞은 결과가 되어 허탈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패배를 인정해야 될 건지 아닌지를 생각해보자면 혼란스럽다.
민족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오직 우리민족끼리, 특히 대표적 우방국인 미국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미제침략자'로 간주하는 특정정당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이 되었고 처음에는 탄압이라며 목청을 높이다가 더한 증거가 나오자 급기야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사과를 하고 자체진상조사를 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니 징계만 가지고 될 일인가.
전라북도 임실에 있는 관촌중학교 도덕교사 김 아무개는 작년 5월 28일~29일 1박2일 코스로 한국전쟁 때 남한을 공산화하기위해 무장 게릴라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빨치산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100여명과 함께 참여했다는 보도에 할 말을 잊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행사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 '통일광장'이 주최했으며 아직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학생들을 이런 자리에 데리고 간 까닭은 굳이 물을 필요도 없는 일이다. 더욱이 반미와 친북적인 이념의 교육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장래가 우려됨은 불문가지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아직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미성숙한 학생들을 데리고 간 전교조출신 김 아무개 보다도, 또 아직도 북쪽을 향해 충성심을 발휘하면서 통일되는 그날 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 비전향장기수보다도 우리나라 정부가 더 걱정이란 말이다.
그 김 아무개 선생은 학교에 허락을 받고 갔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문제없다는 식이며 경찰 또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누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를 설명해야한단 말인가. 어느 국회의원의 '해방구解放區' 발언으로 많은 논란과 더불어 저항을 받으면서 끝내 사과 한 일이 있었지만 이러한 것 등을 두고 본다면 결코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보아진다. 간첩활동을 한 이에게 민주화운동 포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잘 대변해주는 단적인 예다.
우방을 넘어서 맹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허물어져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장차 한국이 겪을 고난스러운 짐의 무게가 예고된다. 지금 당장에야 결과가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임을 확실할 것 같다. 따지고 보면 민족적·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모든 부문들이 결국 핵개발 촉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단서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대응에도 철저한 검증이 다시 한 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핵과 맞바꿀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차라리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동참하면서 우방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주변국과 호흡을 같이 맞춰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분명히 자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제17대 대통령선거 D-365일을 맞으면서 의미 있게 생각해 봄직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