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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왜 정계은퇴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김성욱 자유연합 대표
2013년 10월 08일 (화) 19:15:21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1.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한마디로 대화록은 있고 'NLL(북방한계선) 포기'는 없었던 것 아닌가.(문재인 10월4일 기자들과의 발언)"
뻔뻔하다. 염치없다. 부끄러움도 없다. 대화록이 있다고? 대화록 수정본이 '봉하 이지원'에 보관돼 있었고 지금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으니 사초(史草) 실종은 아니란 주장이다. 그러나 '봉하 이지원'은 노무현이 무단으로 반출했다 위법(違法) 논란이 일자 마지못해 반납한 것이다.
 

 행자부는 2007년 11월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극구 반대했었다. 노무현 前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엿새 앞둔 2008년 2월18일 모 재력가의 도움으로 이지원을 복제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대통령기록물의 무단복제, 사실상의 절도(竊盜)였다.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측에 이지원 반환을 요구했고 노 前대통령은 '회고록 집필'을 핑계로 거부했다. 국가기록원이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히자, 노무현 측은 2008년 7월19일 하드디스크와 백업 하드디스크 각 14개를 이지원 시스템에서 분리, 대통령기록관에 돌려줬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盧 前대통령 등 10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09년 5월 '노무현 자살'로 수사는 유야무야됐다.
 

2. NLL포기는 없었다고? 국정원 대화록 사본을 보면, 김정일은 2007년 10·4회담 당시 4번이나 NLL과 북측 주장 해상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抛棄)하자'고 하고 노무현은 "예 좋습니다" "나는 위원장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며 동의했다. 김정일은 7분 정도 시간대(帶)에 3번이나 '포기'란 단어를 쓸 정도로 분명한 뜻을 밝혔었다. 이것이 포기가 아니면 무엇이 포기란 말인가?
 

3. 문재인 의원은 약속대로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는 6월30일 성명을 통해 '정계 은퇴'를 언급하며 그 조건을 이렇게 내걸었다.
 "국가기록원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
 "만약 그 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非難)할 만하다"
 

 문재인 의원은 4일 "한마디로 대화록은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한 대화록은 현재 국가기록에 있는 '봉하 이지원' 대화록이다. 수정본(修訂本)은 국정원 대화록과 동일하고 초본(草本)은 국정원 것보다 더 자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공개된 국정원 대화록(또는 동일한 내용인 '봉하 이지원' 수정본)을 보면 김정일은 공동어로구역 위치 관련, "우리(북한)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문재인 의원이 "비난(非難)할 만하다(6월30일)"고 하고 "심각한 이적(利敵)행위(6월21일)"라고까지 한 바로 그 수역, NLL과 북측 주장 해상 경계선 사이에 충청남도 면적에 달하는 우리 측 바다를 지칭한 것이다. 盧 前대통령이 NLL을 포기 나아가 상납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이러한 상세한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4. 문재인 의원은 이지원에 보관된 초안(草案)의 삭제와 국가기록원에 이관됐어야 할 회의록 폐기 관련,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법적(法的) 책임 뿐 아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한마디로 대화록은 있고 'NLL포기'는 없었다"는 말처럼 남아 있는 국정원 대화록에 근거, 노무현의 NLL포기에 따른 정치적(政治的) 책임을 져야 한다. 약간의 양심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와 정계은퇴를 하는 것이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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