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제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곳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법규 위반의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우리나라는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고가 보행 중 발생합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1995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현재 1만5,13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거나 법규 준수를 소홀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은 일반도로 상에서의 위반행위에 비해 2배 정도 가중처벌 되고, 인사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예외 규정으로 적용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행입니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를 30㎞/h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속도가 30㎞/h이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린이의 행동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걷기 보다는 뛰어다니는 습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는 절대 과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의할 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차는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면도로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어린이에게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