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민대표에게 바란다.
6월 4일 4년간 우리 고장을 이끌어 갈 시장, 교육감, 구청장, 군수 등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런 시기에 필자는 나름대로 필자가 평소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고 듣고 겪어서 생각한 바를 써보기로 한다. 이 글을 통해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시민의 대표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안전에 관해서 한번 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
서양격언에 '나중에 애석해하는 것보다는 안전조치가 더 낫다'는 말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회안전망은 철학의 빈곤, 노령화, 부패 등으로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사회안전망이란 용어를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리킨다'라고 했다. 이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면서 노인과 학생 등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살로서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어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중 가장 높다.
지난 4월 16일에 침몰한 세월호는 안전에 관한 의식과 처리방법에서는 3류 국가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부끄러운 사례이자 망각하기 쉬운 우리 국민에게 교훈을 준 범국가적인 재난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0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 사고들은 인재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여객선 침몰사건에서 보았듯이 잠수부 등을 동원해 구조작업을 펴는 방식은 몇십 년 전이나 크게 변함이 없다. 이제 경제성장위주나 물질추구의 정책이나 생각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 나라에서 사람을 중시하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풍토와 사회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안전철학의 빈곤인가?
사고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에 당장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고 안전의식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할 때까지, 가장 안전하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회의를 품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생각을 가진 철학적인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필자는 독일생활 13년 동안 자전거를 즐겨 탔다. 그런데도 한 번도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자전거도로의 결함으로 인해 넘어져 어깨부상을 당했고, 급기야 올해 초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려온 승용차와 부딪혀 2주 동안 입원까지 했다.
독일에서 자전거는 차량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받아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지나갈 때 차도 멈춰야 한다. 그러지 않아 차와 자전거 접촉사고가 나면 차주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또 자전거도로는 요철없이 매끄럽게 잘 구비되어 있어 우리나라처럼 흔한 턱이 없어 달리면서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다.
2007년 10년 연장을 받은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석유화학 단지시설도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LS니꼬 동제련공장에서도 폭발사고가 며칠 전 일어나서 미리하는 예방안전이 시급하다. 핵발전소나 가스가 폭발했을 때 지하철이 없어 110만 울산 시민이 대피할 대피소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수송할 지하철이 시급하다.
이제 기업가도 만반의 안전조치나 안전교육에 관심을 둘 때이다. 지역기업의 수출실적이 국내 정상급인 회사가 많으니 충분히 재난에 대비한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많을 것이다. 평소 안전불감증인 기업이 사고가 나면 회사의 존망은 물론 국가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으니 미리 대비하는 철학을 갖자.
안전체험교육센터를 생각하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울산의 혁신도시에 내년 10월에 완공되니, 거기에 편승해 지역에 맞는 재난안전연구도 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 자연재난, 인적재난, 재난방지, 재난방제시스템, 해양안전교육, 재난대피훈련 등을 맡아서 할 안전체험교육센터 설립도 생각해 보자. 안전철학의 부재가 큰 사건을 가져오지만 그 보다도 평소 안전체험교육이 중요하기에 뜻있는 대학과 힘을 합쳐 산·학·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체험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소 안전체험교육이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위급시 허둥대기만 해 무모한 희생자가 늘었다고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