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산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설비투자나 임금지급, 주주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에 쌓아둔 잉여금이다. 이 사내유보금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져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정부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하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시행령 발표가 임박하자, 기업들이 실제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지 구체적 기준이 담길 시행령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내유보금 과세 기준에서 '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정부는 업무용 부동산까지는 투자로 인정하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논리가 만만찮다. 업무용 부동산을 '투자'로 인정해 주면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때문에 최근 현대차가 10조원 이상 베팅한 한전 부지 매입이 또다시 화제로 떠올랐다. 현대차의 부동산 매입은 투자가 아니라 자산 취득일 뿐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땅 대신에 세계자동차브랜드를 인수하는 게 더 발전적일 수 있다"는 자동차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나와 현대차의 한전 부지 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책 '자동차 제국' 저자가 한 말이다. 그는 현대차가 1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인수한 것에 대해, "효율적이지 못한 투자"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한전부지에 들인 돈으로 크라이슬러를 사거나 독일이나 미국의 자동차 부품회사를 인수했다면 단박에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강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설명을 곁들여서.
'기업환류세 산정때 투자로 인정받느냐''효율적인 투자였느냐' 등 현대차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원 베팅의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