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 체계 강화를 또 다시 부르짖는다.
이번에 불씨를 지핀 것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다. 일단 부모들부터 달래보자는 생각에서 CCTV 의무화를 들고 나섰다.
그러면서 CCTV 설치를 부담할 주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어느 정도의 배치가 필요하고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일단 외치고 볼 일이다.
여기에 보육정책의 맹점을 챙겨보는 양심은 여전히 작용하지 않는다. 그저 감시망을 넓혀서 아동학대를 막아보겠다며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뿐이다. 어찌보면 지금이야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분노가 치밀지만 이 역시 곧 식어버릴 일인 것을 잘 아는 듯한 제스쳐다.
올해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은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원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국가의 책임을 거덜먹거릴 뿐, 사실상 대다수 사립기관에서 보육을 맡는 어정쩡한 무상보육을 강행하고 있는 탓이다.
보육 교사들의 임금체계나 자질 검증 등 속사정을 챙기는 것은 순전히 시설장의 몫으로 남겨뒀다.
그러면서 갓난 0세에게는 집에서 양육할 때보다 어린이집에 보낼 때 지원금을 더 많이 배당하는 방식을 취했다. '안 보내면 손해'라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멀쩡하게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이 땅의 상당수 여성들이 핏덩어리마저 품안에 안고 있기를 만류한 것이다.
그래놓고선 이제와서 감시체계를 운운하며 부모들에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부추기며,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돌을 던지라는 듯 군다. 그렇지 않아도 박봉과 고된 업무에 지친 사립 보육기관의 교사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니 사기가 바닥이다. 낙담하고 원망하는 수준을 너머 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는 교사가 더 나오지 않을지 오히려 걱정이다.
애시당초 보육을 책임질 여건도 갖추지 못한채 무조건 무상보육을 들고나와 기관에 보내라던 정부에 이제는 원죄를 물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