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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 예술인의 한 해 농사 자금줄인 문화예술육성진흥기금(문진기금) 심사 결과를 비공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앞서 13일 선정 단체와 금액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는 전체 예산이 20% 늘고 문학·미술 분야에서 개인 지원이 늘어나는 등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평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는 시 문화예술진흥회가 이같이 결정했고 공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심사 투명성과 공정성, 심사위원 구성에 한 점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꺼림직한 뒷맛은 남기고 있다.

 울산시는 3년 전 기금 선정 결과를 놓고 여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이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명단·심사평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 실무진이 바뀌며 갑자기 비공개로 선회했다. 가뜩이나 매년 이 사업에서 하위 등급을 연속으로 받는 울산시 입장에서 심사결과 비공개는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이는 문진기금 심사나 문예진흥사업 등에서 내리 최우수 등급을 받는 대구·대전·부산 등 대부분 지자체와 상반된 행보다. 이들 재단은 문진기금 심사결과 뿐 아니라 문예진흥교육사업 등 작은 사업까지 일일이 심사위원과 심사평을 공개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 공개 3.0정책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는 정책이 속속 시행돼 행정의 정보공개 의무화가 더 높아진 지금,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런 시의 행태는 지역 문예계의 따끔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문예진흥위는 비공개 이유로 심사 후 탈락한 몇 몇 예술인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뒷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제대로 된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결과로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마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을 땐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 장본인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행정에서 향후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명백한 규정으로 만들어 문예진흥위가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동안 지역 문예 관계자들로부터 일관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문진기금 심사가 이제는 투명성 마저 담보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가세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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