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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관련 상임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필자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결론으로 제시한 정부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라 울산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울산지역은 '반값 전기료'가 타당하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기존 전력기반기금 등을 이용한 지원제도와는 별도로 전력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은 도시와 전력이 부족한 도시의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게 골자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전력 자급률은 2013년 현재 4.7%~29.6%에 불과하여 모자라는 전력을 영호남 등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는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실정이다.
 반면 울산시는 올해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가동되면 전력 자급률이 약 156%에 이르며 건설 중인 원전 5,6호기까지 완공되면 전력 자급률은 200%를 훨씬 초과한다.
 결국 수도권은 송전손실과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지역 주민과 같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 혐오시설인 발전소와 송전시설 건설로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는 시민들 대다수는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송전요금제도는 이미 2003년 마련됐으나 시행은 유보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최우선 공급하라는 책무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발전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2월 3일 소속사업소인 울산화력발전 본부장의 신문기고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기안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적시하며 '반값 전기료'나 '지역별 차등 전기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될 만한 정부용역결과가 나와 논쟁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선거 때만 되면 무상 또는 반값 관련 이슈로 전국이 시끌시끌해진다', '언론이 복지와 증세처럼 서로 상반되는 담론들을 중계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급기야 분열과 대결의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나아가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고 비판하면서 마치 선거와 언론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과 대결의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것처럼 단정했다.


 급기야는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러시아 속담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공짜를 바라지 말라는 충고까지 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본부장은 '지역별 차등요금제'나 '반값전기료'주장에 대해 마치 정부가 천문학적인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해 지원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기존지원제도인 정부가 설치한 천문학적인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하되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와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화력·원자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전소 소재지역의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건강지원 등을 위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리고 보상과 지원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지원 방식을 개선해서 풀면 될 것이라고 간단히 결론을 내렸다.
 참으로 사안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오만한 발상이다. 그에게 묻는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의 최상위 관리감독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서발전 울산화력 발전 본부장의 말처럼 기존법률을 개정하거나 지원제도를 활용할 줄 몰라서 국민세금을 들여 '논쟁을 가중시킬' 연구용역을 의뢰했을까?
 한국전기연구원이 동서발전 울산화력 본부장보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지역별 차등 요금제 ' 안을 도출했을까? 연구에 참여한 대학교수들과 시민환경 단체들이 '에너지 부정의(不正義)'에 대한 관심 때문에 보상극대화 심리를 자극하는 온갖 무상 또는 반값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반값 전기료'가 공공재에 대한 지역이기주의와 지역상생주의 간의 이해충돌 때문에 정부가 용역연구의뢰를 하고 시민 환경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인가?
 비리불량 부품을 사용한 원전 등 발전소 16개소를 눈앞에 두고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며 살아가야하는 울산시민들의 '반값전기료' 요구가 '쥐덫위에 있는 공짜치즈' 를 노리는 쥐와 같은가?


 이러한 막말수준의 비유는 2013년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 사무실에서 상사의 폭압적인 태도에 차장급 직원이 분신자살하려는 소동을 빚은 막말조직 문화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또한 노후설비로 인한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2014년에도 발전소를 정지했다 다시 가동한 횟수가 1,000번을 넘어서고 있어 "온도변화에 따라 설비가 팽창과 축소를 반복해 기계적 부담이 커진다"라고 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장이 안전과 같은 발전업무본질과 배치되는 전력요금제에 대한 정부의 용역연구보고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관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와 같은 시민들의 비난과 질의에 한국동서발전은 성실히 답하여야 할 것이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란 우리 속담을 귀담아 들어야한다. 그리고 우리시민들은 분산형 전원개발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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