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미션으로, 현재 울산 중구에 소재한 공단 본부와 연구원, 교육원을 중심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와 21개 지사에서 1,500여 명 임직원이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 안전보건 목표 달성 구슬땀
2019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3%대 감축
노사 등 파트너십 통해 사회분위기 조성
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 5개 방향 중점 추진
# 공단 설립 이후 산업재해율 최저치
그간의 성과를 보면, 1987년 공단 설립당시와 비교할 때 정부와 공단, 사업장이 함께 노력한 결과 전체 재해자수의 감소는 물론,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등이 주목할 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공단 설립 당시 198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14만2,596명이었으나 2014년 산업재해자는 9만909명으로 절반 이상인 63.7%가 감소됐다.
또 전체 근로자 중 산업재해자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인 산업재해율은 1987년 2.66%에서 2012년에 0.5%대로 끌어내림으로써 공단 설립이후 최저의 산업재해율을 달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약 2배에서 4배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선진국 수준의 안전보건을 위해 2015년 3월 선진국 수준의 안전보건 목표달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재해감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015년 3월 6일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을 선포하고 하고, 2019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주요선진국에 준하는 0.3%대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정했다.
새로운 비전에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모든 범주를 대상으로 최상의 안전보건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재예방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공단의 의지를 담았다.
새로운 비전·전략은 공단이 울산 혁신도시 이전 1주년을 맞아 29년간 추진해온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와 유해·위험작업의 아웃소싱 일반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외국인 등 산재예방 취약계층의 증가 등 변화하는 안전보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과 비교가 용이한 사고사망만인율을 관리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 국가 전체 안전보건 역량 결집 시도
공단은 산업재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재해예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전국 200만개 이상 되는 사업장의 안전문제를 정부와 공단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단은 재해예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안전보건 파트너십'에서 찾았다. 노·사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직능단체 등이 재해예방에 관심을 갖고 '산업재해 제로'를 지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안전보건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안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340여개 기관과 사업장 등이 공단의 '안전보건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다.
공단은 함께하는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안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국가 전체 안전보건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다.
올해 공단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산재예방사업 방향은 크게 5가지다.
첫 번째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를 만들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사고 사망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1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예방시설 설치 시 비용지원 사업을 170억원(2014년 70억원)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소요비용(7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장년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건설업과 서비스업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 교육 위탁교육비를 지원한다.
셋째,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위험성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위험성평가 사업은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한 뒤 노사가 협력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넷째, 근로자의 직업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밀폐공간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밀폐공간을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 기술지원(2,000개소), 사전출입허가제, 예방장비 대여, 안전교육 이수제 등 질식재해예방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할 예정이다.
다섯째, 범국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안전문화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안전보건지원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현장 직원 중 한 명을 선임,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하는 것이다.
공단은 사업장 실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산재예방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영순 이사장은 "공단은 새로운 비전·전략 선포를 계기로 사고사망재해감소에 집중하는 한편, 일터에 생명존중의 가치가 확산되고 안전보건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