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차질을 빚을수록 주민들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거죠. 혁신도시답게 조성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울산시가 혁신도시 내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공사의 시유지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자 이를 두고 혁신도시에 사는 주민이 한 말이다. 문제가 된 해당 부지는 중구 성안로 확장 공사와 동천서로-혁신도시를 잇는 장현 IC 연결도로 공사 구간 2곳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들 구간은 각각 올해 10월과 6월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구간이다. 하지만 토지보상에 대해 울산시와 LH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세우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재도 여전히 양측 주장이 팽팽해 평행선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LH 측은 실시계획인가 당시 해당부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이를 사실상 도로로 봐야 한다며 무상귀속을 고수, 유사 사례로 국토계획법과 법제처 유권해석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장현IC 인근 2필지에 대해 울산시를 상대로 '무상귀속 대상 확인의 소'까지도 제기한 상태다. 울산시도 이에 맞서 지난 2013년 사업 실시인가를 내줄 당시 해당 토지는 유상귀속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해당 필지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당시 용도폐지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토지(전)이기 때문에 유상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양측의 이같은 주장을 바라보는 혁신도시 주민의 시각은 싸늘함을 넘어 어이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이 같은 도로공사가 토지 보상조차 협의를 이루지 못해 애꿎은 주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양 기관의 힘겨루기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 현재 장현IC 인근은 연결도로는 끊어져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으며, 도로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안로는 좁은 차선으로 인해 사고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기관 모두는 공사차질로 인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더는 이 같은 힘겨루기적인 입장 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선 안될 일이다. 이해관계를 떠나 울산시민을 1순위로 생각하는 LH와 울산시의 모습을 기대해보는 것은 무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