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를 비롯 지방의원들이 이달부터 잇따라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기간을 전후해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된 해외연수는 시점 논란은 둘째 치고라도 질적 수준이 여전히 주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견문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해외연수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관광성 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의회 스스로 연수계획을 알차게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울산풀뿌리주민연대가 최근 지방의원들의 혈세낭비성 해외연수에 대해 경비환수 등 강도높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안을 울산시의회와 구·군의회, 제 정당에 전달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주민연대는 또 해외연수를 다녀온 지방의원들이 보고 느낀 점과 울산 접목방안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주민들이 참가하는 보고회를 가질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유독 해외연수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나름 계획을 세워 실시해도 관광성으로만 몰아가는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논란은 20여 년째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연수가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낭비적 요소가 당연히 따라 나온다. 방문지역과 방문기관을 결정하기에 앞서 방문국가부터 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래서는 해외연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다.
시민 세금으로 가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관광지 위주로 방문 일정을 짜는 것은 문제다. 무엇보다 지방의원 스스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회가 알찬 연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공을 더 들여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외연수 이후 성과를 점검해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일반 여행사가 아닌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내실을 기할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연수 목적에 맞는 시민단체 관계자나 전문가, 공모를 통해 선발한 시민을 해외연수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 지방의원 스스로 해외연수의 성과를 어떻게 지역에 접목할 것인지 성찰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