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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폐로 여부를 가늠할 결정시한이 임박했다.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18일이 수명연장이냐 폐로냐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수원이 고리1호기 운영을 2027년까지 10년 더 연장하려면 이날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차 계속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리 1호기는 2017년 폐로가 확정된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신청을 앞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수원은 최근까지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 고리 1호기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검증됐다며 재연장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전 세계 원전 중 절반 가량이 30년 이상, 11.7%가 40년 이상 운전중인 만큼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고, 고리1호기 생산 전기가 부산시 전체 가정용 전력을 모두 공급하고도 남을 만큼 경제성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기류가 '폐로'로 굳어지면서 재연장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울산을 비롯 부산, 경남의 정치·행정·사회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는 높다. 울산시의회 원전특위 문병원 의원이 지난 4일부터 고리원전본부 앞에서 '고리1호기 즉각 폐기'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앞서 시의회는 이를 위한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김기현 시장도 노후원전 폐기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 인근 부산시와 환경단체의 반발은 더욱 심각하다.
 고리1호기 폐로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연장 결정을 내린다면 고스란히 수용해야 할 상황이다.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상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와 원전시설이 있는 지자체의 대결구도가 이어지는 것이 문제다. 지자체의 반발을 단순히 국가사무라는 논리로 방어하기엔 안전에 대한 변수가 많아졌다. 수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접어두고라도 고리원전은 그동안 정전사태, 침수사태, 창고화재 등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성의 우려가 확대될수록 지역주민들은 국가사업 이전에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를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원전판 '밀양사태'는 명약관화다. 이제는 국가사업의 추진 속도 외에 민의도 고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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