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발 경기 침체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월호 이후 내수 부진으로 고통을 겪었던 우리 경제가 메르스발 소비 위축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줄고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위축돼 우리 경제는 소비불황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17일 정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메르스 확진자 발생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은 39.9%나 감소했고 미발생지역도 26.4%가 감소했다고 한다.
정부도 이러한 경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가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에게까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영세 상인들은 이러한 위기를 감당할 만한 자금력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한 번의 위기가 곧 사업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메르스나 신종플루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만 터져도 소상공인 영세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도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0억 원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신속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번 똑같은 지원대책과 금융지원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경영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시설지원과 경영개선사업, 마케팅 지원사업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지원 대책이 거의 대부분이다.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맞는 1대 1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컨설팅 보다는 모바일이나 전자상거래 또는 공동마케팅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금융지원, 맞춤형 컨설팅 이외에도 '사회안전망 확충'도 가장 시급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28.2%)은 미국(6.8%)이나 일본(11.9%)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 비해 우리의 자영업자 금융환경이나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한 번의 사업 실패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자영업자 수의 87.6%는 소상공인이라는 점이다. 현재 약 283만 개의 소상공인이 이러한 위험 속에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제한을 완화하고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불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 유통자본의 골목상권 침투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을 더욱 더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평소에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한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위기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통해 위기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
이제 메르스 사태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한다. 지금이야 말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 대책과 함께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려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민도 정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