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온 정부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울산시와 각 구군 산하 위원회도 정비가 시급하다. 울산시의 경우 현재 101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중이고 지난해에만 이들 산하 위원회에 1억9,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기존 설치된 위원회 가운데 행정심판위원회 등 실제로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순기능을 하는 위원회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 의결로 페지되는 응급의료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 상당수의 위원회들은 담당공무원 조차 설치 유무를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다. 1년에 한번, 혹은 아예 회의한번 열지 않는 위원회도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없는 노릇이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이 나올법한 대목이다. 감투만 쓰고 앉아 놀고 있는 위원회를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했다니 딱한 일이다. 우리는 이미 시 산하 위원회가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비명을 들어왔다. 차제에 엄격한 설치,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 한시적 운용 원칙으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보다 시정이나 구군정을 보완하고 각계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있다. 이 같은 발전적인 위원회라면 100개 아니라 200개라도 설치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문제는 지금 울산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있다. 일례로 울산시에 설치된 101개 위원회는 그 이름만 해도 다양하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조차 선뜻 시에 설치된 위원회의 명칭이나 기능을 밝히지 못할 정도다. 특히 기존 설치된 위원히들 가운데 상당수는 서류상 존재만 하고 실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때문에 시에서는 1년에 두차례 정도씩 시산하 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가려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산하 위원회의 경우 아무리 활동이 없다고 해도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울산시는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산하 위원회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설립 이후 거의 회의를 열지 않아 낭비요소로 지적돼 온 위원회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특히 지자체의 고유업무와 상충돼 오히려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위원회도 제대로 파악해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