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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여야가 20대 총선을 겨냥한 경제 살리기,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약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U턴 경제특구 설치로 2020년까지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취업수당 확대' 등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그런데 '재탕정책'이라는 비판부터 재원조달 문제 등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내수 부진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다 정년이 연장되고 통상임금 부담도 커졌다.
 국회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직시했다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법안을 재검토하고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야 했다. 지난해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난 뒤 상임위조차 제대로 열지 않은 채 법안을 내버려둔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19대 국회 임기만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심사만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무려 1만 66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정부제출안도 333건이나 포함돼 있다. 이대로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모두 폐기될 처지다.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 법안이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무리 좋은 민생·사법정책이라도 제도화되지 못하면 공염불이다. 불편과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유권자인 청년들은 현재 '삼포(연애·결혼·출산포기)''오포(삼포+인간관계·내집마련 포기)' 그리고 꿈·희망까지 포기한 '칠포 세대'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제 할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금배지' 챙기기에만 핏대를 세우고 있다.
 3월 임시국회 문을 열어놓고도,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총선 때문이라면 얼마나 치졸한가. 19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날까지 도리를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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