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주인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함께 술을 마신 동료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넨 직장인, 음주운전을 묵인하고 함께 탄 직장 상사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된 동승자는 96명이다.
이 가운데 89명은 벌금형, 5명은 집행유예를 받는 데 그쳤다. 주류 판매자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동승자와 주류 판매자 처벌 확대, 사망 사고 구형 기준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의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선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진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구속되며 기본 징역 3년 이상이 구형되고, 다수의 사망자를 낼 경우 징역 7년 이상을 구형받게 된다.
음주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
음주운전을 하면 졸음운전을 하거나 판단력과 반응시간이 늦어지게 되어 주차된 차량과 충돌사고, 도로 이탈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민·형사상과 행정상 피해를 보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해서 등 단순히 불편을 이유로 또는 이 정도 술에는 운전해도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다반사이다.
순간의 안일한 생각과 절제하지 못한 행동의 결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고 이에따른 생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때늦은 후회는 우리들 가족에게까지 이어지는 고통이라는 결과뿐이다.
음주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