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스템,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이번 태풍 피해를 계기로 울산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지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사고나 천재지변 등이 일어날 경우 재난대응 시스템이 무용지물이었음이 앞선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의 경우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울산시와 구·군, 시교육청 등 지역의 25개 기관은 이 계획에 명시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태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침대로 마련된 이 계획이 실천되지 못했다.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기까지하며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를 막지 못했고 사후대응도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다. 실제 정부가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가재난관리 매뉴얼을 보완해 오늘날 3,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울산시의 안전관리계획도 다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번과 같은 천재지변은 물론 공단내 폭발과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는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장 적응 중심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상시 훈련도 필요하다.
　울산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한해 평균 10여건 이상의 폭발사고가 터지고 수십명이 안전불감증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불안한 도시가 울산이다. 특히 울산은 국가산단지정 5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설비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이 높아가고 있는데다 석유화학단지의 경우 고위험 시설과 취급 화학물이 전국의 53%를 차지하는 상시 위험지역이다. 더구나 액체위험물 저장량이 전국의 52%나 되고 유통량도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시민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위기감도 어느 지역보다 높다. 이번 태풍과 앞선 지진 등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위험인지도는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재해·재난은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천재지변, 재난, 재해가 있을 때마다 이번과 같은 혼란이 재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