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보다 복합적인 대응태세 점검 시급

국민안전처가 오늘 오후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전국 단위로 일제히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정부(입법부·사법부 포함),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시·군·구별로 1곳 이상에서 시범훈련을 한다. 하지만 태풍 피해 지역인 울산과 제주는 제외되며 KTX와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행한다. 울산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달말께나 다음달초에 실전과 같은 지진대응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진이 아니다. 울산시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점은 지진 하나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진은 물론 풍수해와 폭발사고 등 위험요인들이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지진 훈련도 중요하지만 재난과 재해 및 촉발사고에 대비한 훈련이나 대응 매뉴얼 점검이 더 절실하다. 이번 태풍 피해를 계기로 울산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지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사고나 천재지변 등이 일어날 경우 재난대응 시스템이 무용지물이었음이 앞선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의 경우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울산시와 구·군, 시교육청 등 지역의 25개 기관은 이 계획에 명시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태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기까지하며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를 막지 못했고 사후대응도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다. 실제 정부가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가재난관리매뉴얼을 보완해 오늘날 3,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울산시의 안전관리계획도 다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번과 같은 천재지변은 물론 공단내 폭발과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는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장 적응 중심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상시 훈련도 필요하다. 울산시민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위기감은 어느 지역보다 높다. 최근의 재해·재난은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