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준하는 지원, 구체적 밝혀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은 이미 여러차례 제기된 상황이다. 피해지역이 아닌 행정단위의 지정 문제나 피해액 산정의 비효율성, 지원의 비현실성 등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두번 울리는 제도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울산 태풍 피해 역시 이같은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중구가 결국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 중구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지만, 막상 지정에서 제외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피해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앞다퉈 중구 태화시장을 방문해 마치 재난지역 선포가 기정 사실인 것처럼 했던 것을 떠올리며 분노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7일 제주와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와 경남 통영, 거제, 양산 등 6곳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앞서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지난 10일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민 피해가 가장 심각한 중구는 결국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보류됐다. 다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울산 중구에 재난지역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하겠다며 여지만 남겼다. 가칭 태화·우정·유곡동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침수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앞다퉈 내려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큰소리 치고는 애매한 피해 집계 기준을 들먹이며 결국 피해 주민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준 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태풍 피해로 중구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유곡로 일대 상가지역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 대책위가 태화시장과 유곡로 일대에서만 자체 집계한 피해 가구(상점·세대 포함)는 520여 곳에 달한다. 피해 금액은 추산조차 불가능하다. 태화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태화시장 일대에 피해가 심각한 것은 장날과 음력 9월 9일을 앞둔 시점이어서 평소보다 수 배의 물건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구는 현재 이번 태풍 피해 규모를 총 3,263건에 600여억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실의에 빠진 주민들은 현재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소송이 아니라 당장 생활터전을 잃은 상실감이다. 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이라고 이야기 하기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밝혀달라는 게 상인들의 하소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