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구지역 재해 조사 왜 미루나

태풍 차바의 수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구와 중구의회가 국민안전처에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이하 조사단)' 파견을 요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중구는 태풍 피해 직후 지난 18일 국민안전처에 조사단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관련 지침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해 분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정확한 침수 피해 원인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정식으로 조사단 파견을 요청했다.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단은 피해 상황 및 현장조사, 사고 원인 분석, 재난대응과정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개선 대책 등 조치사항도 마련하는 권한이 있어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한 원인 분석과 재발 대책 마련에 조사단 파견은 꼭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중구가 정식 공문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민안전처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담당 직원이 울산에 출장을 간 상황이라 진행 과정을 알지 못한다"며 "울산 출장 건은 이번 태풍 피해와 연관이 없는 다른 업무"라고 말했다. 조사단 파견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번 태풍으로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울산 중구다. 더구나 중구의 재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비롯된 수방시설의 부실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데도 조사단 파견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번 수해 피해의 원인으로 LH의 저류지 부실시공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상인들도 보상을 요구하는 긴급 상황인데도 국민안전처는 이 건에 대한 처리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공언했다. 사안의 경중을 가리고 시급성을 따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순리다. 하지만 울산 중구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 모두가 충족하는 재난지역인데도 대책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외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당장 조사단을 파견해 철저한 원인규명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