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시스템, 도시규모 맞게 보강해야

민생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는 사건도 상당수다. 범죄는 날뛰고 있으나 범인 검거 능력은 기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가뜩이나 사회분위기마저 뒤숭숭한데 각종 범죄가 확산되고 해결이 안 된다면 사회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는 울산경찰 역시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있다.

문제는 치안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울산의 경우 도시 면적에 비해 치안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지구대나 파출소 개수와 인력도 인근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울주군 지역과 북구 등 외곽지역의 경우 각종 범죄나 민생치안을 관장할 기본적인 치안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지구대 10개소, 파출소 20개소, 치안센터 10개소 등 총 40개소로 지역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10만 명 당 3.4개소(117만 2,965명 기준)로 인접 도시인 부산시 5.3개소와 기초단체인 경주시 9.2개소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부산은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186개소(인구 350만 5,821명), 경주는 파출소·치안센터 24개소(인구 25만 9,94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의 치안센터 10개소 가운데 5개소는 현재 인력난을 이유로 문을 닫아 울산지방경찰청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는 3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배치도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경주경찰서는 전체 경찰인력 417명 가운데 50%인 235명을 파출소와 지구대에 배치한 반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전체인력 2,444명 중 957명(39%)만 배치해 60%가 넘는 경찰인력이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닌 경찰관서와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의 경우 중부와 동부 경찰서가 치안을 나눠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 관할이 중부경찰서 농소지구대에 속해 있어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북구의 경우 지난해 인구가 16만명을 넘어섰으며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730명으로 전국 평균 504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본적인 경찰력 배치부터 바로 잡아야 치안에 대한 안전망이 보장될 수 있다.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