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14일간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개인적으로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로 옮겨 벌써 5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치루었다. 업무보고를 받은 지 5개월여 만의 행감이었지만, 시 본청 및 사업소, 출연 ·출자 기관 등을 대상으로 울산의 전체 시정을 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자료를 요청하고 세부적인 업무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막상 행감을 모두 끝내고 나니 시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큰 이슈 하나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그저 고만고만한 민원거리 정도를 되짚어 보는 수준이었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하는 기능으로 지방 의회에 주어진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특별히 안전분야에 많은 지적과 대책방안 모색을 주문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지진과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각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원전과 관련한 방사능 문제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내 화재·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안전대책수립에 대한 주문도 많이 나왔다.
본 의원도 시민 안전과 관련해 종합소방 훈련장 건립의 중요성과 필요성, 국가산업단지 지하배관 안전대책 수립, 재난관리기금 확보 문제, 울산시의 원전관련 안전담당관 채용을 건의하는 등에 주력했다.
다른 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도 공공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이나 방호장비 비치,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또 당부했다.
이 밖에도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에 적극적인 의지와 관광산업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 울산지사 설립, 예술활동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유치할 것과 울산시 문화예술회관에 200석 규모의 챔버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였는지 시정을 고칠 수 있을지 등 반성을 할 일이 많아 보인다.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여론을 청취해 빈틈없이 감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행감도 높은 점수는 자신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울산시 의회는 올해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몇가지 원칙을 정했다. 무조건 집행부의 잘못을 따지는 것에서 벗어나 민선 6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합의사항이었다.
올 행감을 돌아보면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했던 것 같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소통이 이뤄지고 진정한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도 자부한다.
모쪼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잘 살펴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기 위해 한걸음 앞서 나가는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 울산시 의회 의원들도 부족하나마 행감을 진행한 보람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