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9월 고용동향 지표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3.6% 실업자 수는 98만6,000명이다. 그 중 청년 실업률은 9.4%, 실업자 수는 41만6,000명이고, 지난 10월 매경경제TV에서 보도되었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20대 청년층 평균 대출금이 약 2,600만 원이라고 한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20대 청년들에게 빚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대학생 김모(25)씨는 3년 전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대부회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는 대출금을 정상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연체가 되었다. 채무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김모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층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였다.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이모(27·여)씨는 수년 전 제2금융권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상환받지 못해 그 빚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다. 일용직으로 계속 일하면서 빠듯하게 이자만 상환 중이지만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채무상담을 받았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3분기 신용회복 지원 실적'을 보면 유일하게 20대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가 2분기 대비 8.8% 증가하였다.
3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가 2분기 대비 1.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참고로 30대와 40대는 나란히 2.3%씩 줄었고, 50대는 5.1%, 60대 이상은 7.6% 감소했다.
2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013년 6,098명, 2014년 6,671명, 2015년 8,023명으로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경기불황에 따른 취업난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20대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미래에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야할 주역이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장밋빛 미래에 도전하고,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빚 때문에 꿈을 꾸는 것이 사치라고 말하는 청년들에게 빚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대학졸업 후 취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여 청년들이 빚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층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은 기관에 대해 소개를 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안정을 지원하고,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적 법인이다.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2002년 10월 출범 후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수행과 채무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03년 11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됐다.
이후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년 9월 23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층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내고 장미빛 미래를 꿈꾸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헬조선, 3포세대, 9포세대 라는 신조어로 대변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작은 하나의 희망이며, 또 다른 하나를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