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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국무성이 외교를 담당한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외교라는 뜻이다. 왜 그런가. 미국의 기업이 세계로 진출하고,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서 확보하고, 적대 국가나 집단과의 전쟁을 해외에서 치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는 해외와의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결국 실리 추구가 관건이다.


 5일부터 이틀간 방한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외교는 실리 추구의 단면을 보여줄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 달 30일 이례적으로 오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의제를 소개했다. 주한미군 지위변경,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의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다. 이라크의 조속한 치안안정을 위해 한국군의 파병연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군의 희생이 컸다. 그로 인해 미국 내에서 철군 분위기도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오바마가 취임 후 18개월 내 철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아프간 역시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불안한 치안으로 인해 더 많은 지원군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군 또는 경찰의 아프간 파병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계획의 영향도 관심사다. 향후 주한미군 지위변경과 주한미군의 규모, 전략적 유연성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등도 협의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외교 주제 협상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역시 실리 추구다. 외교는 점잖은 수사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실리 다툼의 전장이다. 따라서 원칙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제 평화와 상호 이익 증진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해보자.


 먼저 국제 평화는 모든 나라가 동의하는 원칙이다. 우리는 물론 상대에게도 안전과 만족을 준다. 이 원칙은 해외 파병과 미군의 유지에 적용될 수 있다. 이라크와 아프간의 평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파병이 아랍과 한국의 우호와 평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모든 상황이 부정적이지만 파병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규모와 기간, 방식 등에서 우리의 부담을 줄이고 실리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미군의 유지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유지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 전쟁억지력으로서 미군의 주둔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략적 유연성의 경우 중국 등 주변국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 주변국이 MD 등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대국 사이의 갈등에 개입할 경우 평화와 실리 모두의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음에 상호 이익 증진 역시 외교 당사국마다 강조하는 원칙이다. 한미방위비 분담의 경우 적용 가능하다. 얼마나 이익을 주고받는 가를 가리자. 충실히 그 효과를 따져보자.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혜택만큼 부담도 나눌 것을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역시 일방적으로 부담을 늘리는 것이 양보나 또는 선의가 아님을 명심하자. 주는 만큼 당당히 요구할 때, 미국도 우리를 동반자로 여기고 정부가 추구하는 한미동맹도 바로 설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4월 방미 외교는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큰 후유증을 낳았다. 이번에 부시의 방한 외교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칙을 내세워 실리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두 나라의 현안은 상호 이익 차원에서 타협하자. 주변국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는 평화 증진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이해, 설득을 거치자. 부작용의 예방과 성과의 극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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