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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시정견제·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로 열린 의회상 정립
시·교육청 행감 예방감사에 주력
예산안 투자 대비효과 심사 강화
조선산업지원 등 현안 적극 대응
47건 민원해결 시민입장서 노력
29건 조례안 발의 왕성한 입법도
2016년 12월 26일 (월) 20:25:13 김잠출 uskjc@ulsanpress.net

울산광역시의회는 2016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6대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시의회는 제17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까지 120일간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201건의 안건을 접수·처리하고, 27회에 걸친 현장 방문활동, 서면질문 67건, 시정질문 12건, 5분 자유발언 32건 등 그 어느 때 보다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2016년 상반기는 박영철 의장 체제의 제6대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로, 제175회 임시회부터 제178회 제1차 정례회까지 42일간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70건의 안건심사와 서면질문 29건, 시정질문 6건, 5분 자유발언 22건 등 전반기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

특히, 시의원 전원은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 및 울산시민들과 함께 태화강대공원 수해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 복구활동을 펼치는 등 태풍 '차바' 내습으로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울산 곳곳을 방문하여 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지원활동에 나섰다.

   
▲ 울산시의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예산결산 세입세출 심사 모습.


# 전후반기 200여건 안건 처리
시의회 후반기 회기운영은 총 11회 120일 중 정례회 2회 54일, 임시회 9회 66일로 내실 있게 운영됐다.
회기를 통해 총 20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원안가결 185건, 수정안가결 6건 등으로 처리됐다.
의안 종류별로는 조례안 109건, 예산안 8건, 결의안 10건, 승인안 3건, 기타 58건 등이다.

시정의 정책방향과 업무처리 내용,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2명의 의원은 시정질문 12건, 서면질문 67건을 통해 교육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마련, 시민편익과 직결된 각종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등 시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에 충실했다.
또, 32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의원 각자의 소신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합리적인 방안과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정책견제와 감시 및 대안제시를 위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울산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요구 41건, 건의사항 370건 등 총 411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했다. 2015년에는 450건(시정요구 37건, 건의사항 413건)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의원별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주요 핵심 질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들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자세변화를 유도했으며, 감사에 있어서도 적발과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의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울산시와 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2017년 당초예산의 경우 울산시는 3조 2,471억 원, 교육청은 1조 5,422억 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다.
특히, 2017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울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했으며, 안전과 복지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짜임새 있는 시정살림을 설계했다.

   
▲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태풍 차바 현장을 찾아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 태풍피해복구에도 앞장
시의회는 '위기의 조선·해양산업 대책방안으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촉구 결의안'을 비롯하여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발송하는 등 120만 울산시민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지역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태풍 '차바'로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울산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울산광역시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 촉구 결의안'과 수문이 없어 홍수조절이 불가능한 울산시 관내 댐에 수문 설치를 촉구하는 '울산광역시 댐의 개폐식 수문 설치 촉구 결의안'도 채택하는 등 총 9건의 결의안을 발의하여 8건을 채택한 것은 돋보이는 부분이었다.

   
▲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동구 장애인 작업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모습.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지진 피해 학교인 매곡초등학교를 찾아 현장점검을 벌였다.


# 본회의장 등 개방 1천여 시민 견학
시의회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 및 주요 의정활동 등 의회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의정홍보관을 운영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 방문 코스로도 자리매김했다.

시민들이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하며 시민 알권리 제공에 충실하기 위해 인터넷·모바일 생방송 실시간 및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회 홈페이지도 수시 보완·개선했다. 회기가 없는 여름과 겨울철에는 지역현안사업 및 민의 수렴을 위해 의원 일일근무제를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공백없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이 밖에도 소외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명절 위문활동과 시설 배식 봉사활동도 펼쳤다.

열린 의회 구현과 친근한 의정활동을 위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회의실을 개방하여 총 42회 1,704명의 시민과 학생이 견학 및 방청하는 등 활발한 의회 견학과'청소년 모의의회', '의회사랑 스피치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정치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태화강 다운~울주군 인도교 설치 요청', '삼동면 하수관로설치 요청' 등 37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등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써의 활동을 펼쳤다.

   
▲ 울산시의회 윤시철 의장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


# 6개 의원연구단체 운영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의원들은 29건의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을 전개하였고,'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착시키고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해 도시품격 발전연구회, 맞춤형복지전달체계 지원연구회, 안전도시 울산연구회, 신성장동력연구회, 산업단지주변지역 발전 및 문화유산보존연구회, 지방의회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연구회 등 6개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했다.
특히, 이들 연구모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거나 시정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4개 분과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로부터 시정 주요 현안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도 했다. 김잠출기자 kjc@

   
▲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농수산물시장 화재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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