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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협상 5년만에 타결
12월 28일 오늘의 小史
2016년 12월 27일 (화) 19:33:38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주한미군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협상이 5년 만에 타결됐다.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북미국장과 프레드 스미스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000년 오늘 서울에서,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를 앞당기고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내용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는 미군 피의자를 한국이 체포 때부터 계속 구금할 수 있게 했으며, 마약거래·강도 등 12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한국이 넘겨받는 시점을 종래의 '재판 종결 후' 에서 '기소시' 로 앞당기도록 했다.

 양국은 또 SOFA의 '합의의사록'에 '미군은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환경조항과 '한국은 미군과 군무원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요지의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 조항에 근거해 별도의 특별 양해각서를 만들기로 하고, 여기에 환경관련 정보공유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 내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토지를 연1회 합동 실사하기로 합의해 미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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