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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탄핵·조기대선 등 이슈 많아 연초부터 격랑 속으로
[지역정치인에 들어본 2017년 정유년 정가]
2017년 01월 01일 (일) 18:18:39 김잠출 uskjc@ulsanpress.net

묵은 해가 지고 새해가 밝아오는 것은 어느 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그래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해가 바뀌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와 관련해 새해에는 과연 좀더 나아지고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
울산신문은 '2017년 정유년의 정치전망'에 참고하기 위해 지역국회의원 6명과 울산시장 그리고 22명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선과 개헌, 지방선거와 관련한 문항을 중심으로 작성된 설문조사를 위 지역정치인 전원에게 발송한 결과 시장과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17명의 시의원이 답변을 보내왔다.

차기 대선주자 '潘 vs 文' 대결 예상
개헌 시기·권력형태엔 뚜렷한 대조
김 시장·시의원 17명 재출마 선택


# 대선 구도, 3자 구도 또는 3자 이상 다자구조
특검과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은 새해 최대의 정치이슈이다.
 이 가운데 대선에 대해 먼저 물었다. 울산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들은 차기 대선 주자를 누구로 예상하고 있는가?
 김기현 울산시장은 여권 반기문, 야권 문재인이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 국회의원 6명 중 5명도 '반 대 문' 구도를 답했고 시의원들은 17명 중 6명만 '반문 구도'를 전망해 대조를 보였다.
 대선 구도는 어떻게 형성될까에 대한 질문에는 '3자 구도' 또는 '3+다자구도' 답변이 압도적이었고 대선과정에서 작용할 변수로는 '야권 단일화' '탄핵' '세대간 대결'이란 답변이 절대우위를 보였다.
 한편 대선시기와 지역공약을 물었더니 여권 성향은 대체로 '폭염대선' 또는 '9월대선'을, 야권은 '벚꽃대선'을 예상했으며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국립산업박물관, 산재모병원 등 지난 공약과 원전안전, 고용보장 등의 순으로 답한 경우가 많았다.
 
# 개헌 '대선 전 vs 대선 후'
개헌에 대한 지역 정치인들은 선호하는 시기와 권력형태에 대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우선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시장과 여권 국회의원 4명이 모두 대선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 또는 꼭 해야한다고 답했고 야권 국회의원 두명은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부정적이었다. 설문에 응한 17명의 시의원은 3명을 제외한 전원이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헌을 한다면 권력형태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역시 여야 성향이 뚜렷이 갈라졌다. 시장은 의원내각제, 국회의원, 시의원 모두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많았고 이원집중제가 그 다음 선호를 보였다.
 그러나 연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한 헌재의 탄핵안 심사를 보면 3월 중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까지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탄핵 결정이 빨라지면 5월 중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2017년이 시작되자마자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불 붙게 된다.
 
# 지역정가, 김기현 시장 탈당 여부 촉각
비박 신당이 등장하면서 대선 구도는 상당히 출렁이게 될 것이다. 보수층 분열로 기본적인 대선 구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의 보수 정당, 두 명의 보수 후보가 대선에 나오는 상황이 전개된다.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대부분이 응답한 최소 3자 구도, 또는 3자 이상의 다자 구도의 대선이 되는 것이다.
 지역정가는 김기현 시장의 탈당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시장은 3선을 지낸 여당 중진 출신의 광역시장이다. 대선 참여 의사를 꾸준히 제기해 왔고 울산 보수 정치의 좌장에도 관심이 있는만큼 그의 선택과 그에 따른 시의회와 구군의회의 구도 변화가 주목된다.
 연말까지 유동적이었던 남구와 동구청장은 이달내에 선택을 할 것이고 시의회와 울주군의회 동구의회도 곧 4당체제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김 시장, 울산시장 재도전
김기현 시장은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2018년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에 재도전한다고 답했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17명의 시의원들도 재출마를 선택했다.
 대선이 끝나고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지방선거 열기 속에 김 시장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올해 지역정치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탈당 후 신당행을 선택한다면 친정 새누리당 후보와 내년 시장선거에서 부닥쳐야만 한다.
 사람들은 대선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또 그의 선택이 대선에서 성공할지를 지켜본 뒤에 시장선거 내지 중앙무대에서의 역량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이래저래 2017년 정유년 한 해, 김 시장 앞에는 그 어느 해보다 가장 힘들고 강력한 시험대가 놓여져 있다.
 
# 4당 체제 속 주도권 다툼·정계개편 속도
시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중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정계개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울산도 이미 4당 체제가 형성됐다. 앞으로 지역 맹주를 위한 헤게모니 다툼이 볼거리다.
 정계개편은 정치권의 충돌과 갈등으로 기존 세력이 붕괴하고 새로운 조직화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는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까지 겹치면서 각 정당 정파의 이합집산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는 정계개편 논의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과거의 편가르기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대선승리라는 현실적 목표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이전과 다를바 없다.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최종목표가 '집권'인 것은 분명하지만 선거만을 위한 이합집산은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한번 퇴보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중심으로, 인물과 지역이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정치권이 재편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의 말을 경청해 볼만하다.
 이처럼 2017년에는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에 따른 조기 대선 등 대한민국 운명을 좌지우지할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각 이슈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도출된 결과로 또 어떤 파장이 불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난해는 지독히도 혼용무도한 한해였다. 그런 병신년보다는 혼란스럽지 않아야 한다. 시민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새롭게 재편되는 지역정치가 그 역할만은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잠출기자 uskj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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