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과 지방자치 시행 22년이 되는 해이다.
1995년 6월에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도입된 이후 사회복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는 작은 변화에 불과했다. 지방정부의 권한부족·책임과중, 빈약한 지방재정과 지방정부 구성원의 자질부족,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 등의 문제를 노출시켰고 이로 인해 기대했던 지방자치는 제대로 성숙할 수 없었다. 그에 따라 지역복지의 발전도 매우 저조했다.
경제성장 위주의 지역개발정책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오히려 축소하려고 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미비 등으로 후진국가라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울산시의 사회복지예산은 2017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27%인 6935억 1,3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시에서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2015년~2019년 계획 기간 내 사회복지 연평균 신장률은 5.7% 증가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사무의 배분과 권한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재원확보를 통해 재정안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숙고해야 한다.
복지는 과거와는 달리 '특정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울산시민' 모두가 대상이며,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 먼저, 민간사회복지서비스 통합과 일반시민, 장애인, 노인 등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가 집약된 복지타운건립이 필요하다. 울산에는 약 400여개의 사회복지 기관·단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잘 살기 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을 사명감으로 맡아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상자 관리의 중복방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지원 및 행정적인 자원 낭비 예방 등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나 현실은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각 지역의 특수성 및 지역주민의 욕구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개발과 보급 및 질 높은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공유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현황을 보면, 대구와 울산, 경기도,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신축회관 또는 리모델링한 사회복지회관이 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다. 부산은 신축건물 건립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토지매입 과정에 있다. 이처럼 다른 시·도의 방향처럼, 울산도 시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단체간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된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과 울산사회복지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울산형 사회복지타운 건립이 절실하다.
두 번째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의정활동을 하며 복지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해 보니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등 적은 임금으로 헌신하고 있고, 임금 가이드라인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타 시·도에서는 시·도에 맞는 복지기준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만큼 복지예산 지원 기준도 다르고, 가이드라인도 다르다 보니 사회복지사로 여러 영역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인건비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서울과 부산, 제주 등에서는 '단일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모여 많은 토론과정을 거쳤고 현재 일정 기준에 도달했다고 한다. 울산시도 '단일임금제' 마련과 '종사자 위험 실태분석 및 위험관리 방안 연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순차적인 3개년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우리 시에서도 2013년 6월 28일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는 '편안한 쉼'을 보장하는 대체인력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5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부산은 2006년부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선도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최근에 인천, 충북, 대전, 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에 발맞추어, 여성종사자가 많은 사회복지 현장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연계는 꼭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종사자의 경우, 병가, 경조사 등의 상황 발생 시, 긴급하게 업무를 지원해 줄 인력이 있다는 것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상은 가장 시급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며,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이 복지제도를 통해 만족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과 발맞추어 볼 것이다. 의회도 '살고 싶은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