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급증, 다가올 설 명절이 걱정이다

울산지역 경기 침체가 임금 체불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산업 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당국에서는 체불 임금 청산팀을 가동, 상시상담 등을 벌이고 기업 행정지도 등으로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정이 그리 밝지 않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해 말 기준 울산 기업체의 체불임금 총액이 370억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체불임금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2015년 전체 체불임금 357억8,000만원보다 7억원 많다.

연도별 체불임금을 보면 2011년 219억2,000만원, 2012년 192억2,000만원, 2013년 270억5,000만원, 2014년 222억6,000만원이다. 고용부는 최근 2∼3년 사이 조선업종이 최악의 위기를 맞으면서 체불임금의 대부분이 조선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의 대표 조선 사업장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사내 협력업체가 경영의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체불임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조선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관련 조선 중소업체가 도산하거나 폐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가 최근 1∼2년 사이 크게 줄었다. 현대중은 2015년 1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가 3만8,9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모기업과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일감이 줄어들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산이나 폐업하는 등 문을 닫으면서 올해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업체 근로자는 2만6,800여 명으로 최대 1만2,000여 명이 급감했다. 현대미포조선도 2015년 1월 8,300여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현재 6,500여 명으로 2,000여 명이 줄었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체불임금을 줄이기 위해 현대중·현대미포조선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협력업체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펴고 있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집단 체불임금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산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체불업주에 대한 다각적인 재산 추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체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