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험난한 국비확보, 체계적 대응 필요

역대 최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울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일찌감치 팔을 걷었다.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신청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과 정책적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자 '201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사업은 울산의 미래먹거리 사업이 대상이다.

공모는 이달 26일까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과 구·군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업을 보면 △경제·노동·일자리 창출분야, 문화·관광·체육 분야, 안전·환경 분야, 보건·복지 등 일상생활의 주요 현안과제 △울산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과제 △울산을 한 단계 향상할 수 있는 사업 △정부의 신규투자 및 중점지원 분야 등 재정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사업 △공공부문의 투자 및 국비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 등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울산시는 기업, 울산발전연구원,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직접 사업현장을 찾아 격식 없는 간담회와 연찬으로 울산 발전을 선도할 참신하고 창의적인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관련 실·과에서 사업의 현실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허언욱 행정부시장 주재의 국가예산 확보 대책 보고회에서 최종 선정되면 2018년도 울산 국가예산으로 신청된다. 시는 올해가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성년 울산'의 도시 품격에 맞는 울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이를 통해 정부에 보다 설득력 있는 예산 지원을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국가예산을 역대 최대 확보하면서 3년 연속 국가예산 2조 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위기는 중요하다. 이와함께 울산의 경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산재모병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울산항 배후도로 등 울산의 미래를 담보하는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치적 상황이나 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울산시 국비 확보는 올해도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광역시 승격 20년에 걸맞은 도시 위상과 국세 부담 상위권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투자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