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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7월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의 정책 동향 및 주요조치 사례'와 '국내산업 피해현황 보고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류콘텐츠 제한, 통관 관리강화 등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사드배치 이후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사드관련 제재에 대해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지침 등 공식 문건이 확인된 바 없으나 한류콘텐츠 제한, 특정기업 세무조사, 여행제한, 통관 관리강화, 정부 간 교류제한 등과 같은 비우호적 조치와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내 유통에 대한 관리 강화(한한령)가 한류콘텐츠 대중 수출에 제약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방송중단 등의 부정적 사례와 정상추진사례가 혼재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미통관, 통관 및 인허가 지연, 규범 강화 등 비관세적 성격의 조치들은 사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지속적인 모니터링 외의 대책을 수립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부정하던 사드 보복조치가 산업계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드배치는 가뜩이나 어려워진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외교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우호적 조치와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