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확대에도 대책없는 정부"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중국의 사드 보복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동향파악만 할 뿐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한중통상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드배치 이후 산업부는 한중통상 점검 TF를 꾸려 5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한차례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관광, 화장품 업계로부터 의견 청취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 과정에서도 관련기업들은 어려움을 토로하며 기업의 애로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일부 참석 기업들은 업계 차원의 대응은 하고 있으나 중국정부와 직접 교섭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13일 1차 한중 FTA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화장품 수입거부와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미지급문제 등에 중국에 애로사항을 전달했지만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 전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산업부 조치란 것이 관련업계의 현황과 피해사항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화장품과 자동차 배터리 문제를 언급한 것도 중국 측이 답변이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서 단순 의견 전달에 그 이상이 아니다"며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 등 '조선산업발전 국회의원모임'이 9일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사측과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노조와 협의 없이 진행하는 분사를 중단하고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울산과학대 장기농성문제 해결 교섭중재단과 함께 "청소노동자들의 장기농성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국면이 학교측의 일방적 천막 철거로 물거품이 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잠출기자 usk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