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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윤시철 의장은 8일 오후3시 수원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각 시·도의회에서 결의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 및 '심야전력 전기요금 인하 건의의 건' 등 6건으로 채택된 안건들은 청와대, 국회, 정부 관계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는 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유지,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했다"면서도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을 일부 수정해 국방, 외교 등 국가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무만 중앙정부에서 처리하고 지방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구분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물적 토대인 국세와 지방세의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0대 40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자치입법권과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 등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헌법개정안을 제시한다"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에서는 시대적 사명임을 깨달아 헌법 개정 시 명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잠출기자 uskj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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