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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으로 쏠린 지방보조금 사업
[기자수첩]김장현 사회부 기자
2017년 02월 13일 (월) 19:57:45 김장현 uskji@ulsanpress.net
   
▲ 김장현 사회부기자

울산 북구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특정 단체에 쏠리고 있다.
 북구는 올해에만 117개 시민·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 10억3,352만원을 지원했지만 전체예산 중 20%에 달하는 금액이 특정단체 4곳에 배정된데 이어, 이들 단체의 사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 6억6,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북구의회가 공개한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북구 새마을회 1억1,736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3,734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2,13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울산북구지회 1,833만원 등 총 1억9,460만원이다.
 또 이들 단체들은 현재 구 양정동 주민센터 등 북구 산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최근 이들 단체들을 위한 사무실 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북구는 복지시설인 오토밸리복지센터 내 4층 하늘정원을 사업비 6억6,000만원을 들여 회의실 1곳과 사무실 4곳으로 증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는 7월께 북구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울산북구지회 등이 이곳에 입주한다. 물론 임대료는 없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이들 단체에 운영비·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나 이른바 진보성향의 단체는 지방보조금이 대폭 줄었거나 보조금을 받지 못해 사업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다. 울산여성회 북구지부의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성장학교 '꿈의 멘토', 북구주민회의 우리가족 기행만만세,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의 북구 청소년 통일축구대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의 청소년 가족끼리 '하나되기 1박2일' 캠프, 등의 지원사업은 축소됐거나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때문에 북구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심의기구 인적구성, 심의내용, 결산보고 등 세부 내역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바라건대 투명한 공개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불식돼 공정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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