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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일 가능성 '0'중도금 대출 금리 4~5%?
[기자수첩]김미영 경제부 차장
2017년 02월 20일 (월) 19:44:10 김미영 myidaho@ulsanpress.net
   
▲ 김미영 경제부 차장

울산지역 중도금 대출 금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분양계약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오죽했으면 "울산에서 분양받는 계약자는 은행의 봉" 이란 말이 나오겠는가.
 금융업계의 지난달 기준, 울산은 연 4%대 중도금 대출 금리로 경남 5%에 이어 전국에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지역으로 꼽혔다.
 가까운 부산이 3% 중반이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2.98%, 강북지역은 3.51∼3.61%, 경기는 3%대 수준이었다.

 이처럼 중도금대출 금리가 높은 것에 대해 업계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은행으로서는 중도금 집단 대출 만큼 안전하고 손쉬운 장사가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통상 건설사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료(대출 금액의 0.17% 수준)를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대출 사고가 나면 보증서를 발급한 공사가 계약자 대신 은행에 돈을 갚아주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돈을 떼일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얘기다.
 게다가 한번에 대규모 영업실적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대출 금리는 역전됐다.

 급속히 늘고 있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 억제에 나선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은행으로선 중도금 집단대출과 같이 위험부담이 적어 떼일 가능성 제로인 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높여 계약자들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출 심사를 강화하되 분양 계약자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금리를 책정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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