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김앤장, 왜 현대重 분할에 등장하나"

현대중공업 분할을 결정할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24일논평을 통해 "양쪽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일까? 론스타 '먹튀'에 관련된 김석동과 김앤장 변호사가 현대중공업 사외이사로서 분할 결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판단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분할로 정몽준(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1.33%에서 34.70%로 높아진다. 현대중공업 투자설명서에 표시된 총자산은 48.6조 원인데, 지분율이 높아짐으로써 정몽준(과 특수관계인)은 현대중공업의 자산 6.5조 원을 추가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대주주가 이렇듯 돈 한 푼 안들이고 분할이라는 재무 조작을 통해 지분율을 높이고 자산 지배를 확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자사주 의결권 제도가 갖는 허점 때문"이라면서 "현대중공업은 13.37%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법 취지에 따르면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는 회사 분할의 경우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회사 분할이라는 재무적 조작을 통한 대주주 지배권 강화가 갖는 이중성, 곧 합법과 불법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에서 회사 대주주는 자사주를 활용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법의 허점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재무적 조작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현대중공업 주주들은 김석동과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대체로 이러한 조건에 잘 들어맞는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추정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