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부모 부담금 비율 '전국 최고'

학교세입에서 차지하는 2015년 울산의 초·중·고 공립학교 학부모부담비율이 39.40%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전국 평균 (27.98%)과 비교해 11.42%나 높았다.

　2015년 울산의 초중고공립학교 학부모들은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도 117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85만3,000원보다 32만4,000원을 더 많이 부담했고, 가장 낮은 제주도의 57만2,000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공교육비를 학교에 납부했다.

　이는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사진)이 한국교육개발교육원의 2016년 공립학교회계분석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것으로 최 의원은 "2014년도 공립학교 회계분석 결과에서도 울산의 학부모부담비율과 학생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전국에서 월등히 높았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완화를 시교육청에 적극 요구했으나 학부모 부담금이 줄기는 커녕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한국교육개발원의 분석결과를 보면, 2015년 학부모부담비율과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2014년에 비해 소폭감소한 시·도가 있으나, 울산의 학부모부담비율은 1.57% 증가했고 학생1인당 학부모부담금도 5만원이 증액되었다.

　최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학부모부담률과 학생1인당 학부모부담금을 산출하는 취지는 학부모의 공교육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교육청의 노력과 각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울산시교육청은 2015년 당시 방과후 학교 활동이 전국 최고였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과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최저였기 때문에 부담금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2016년과 2017년 무상급식 지원 등이 현실화 된만큼 울산의 학부모부담금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김잠출기자 usk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