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해 산단 관리 지자체에 맡겨야

연초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가 한창이다.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2017년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을 수립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의 계획은 울산형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문화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 안전문화 맞춤형 교육 강화, 시민참여형 안전문화 행사 확대,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민홍보 강화 등 5대 전략과 19개 과제(신규 9개)로 짰다. 주요 과제를 보면 울산형 안전문화 운동을 위해 울산시민 안전체험 교육센터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 퇴직 산업안전 전문인력 안전봉사단체 구성 운영, 어르신 안전문화 홍보봉사단 창단 운영 등 신규과제가 시행된다.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울산공단의 안전대책이다. 울산의 경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2개 국가산단에 1,200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이다.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단 입주 업체들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비철금속 등 중화학업종이 대부분이어서 가스누출·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폭발이나 사고, 혹은 지난해 있었던 가스 발생도 지자체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것은 물론 상시 예방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국가산단 관리 권한이 국가 기관에만 있고 해당 지자체에는 없어 자치단체가 국가산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데다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등 초동대처 능력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울산 국가산단의 화재·폭발 사고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다. 특히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방본부의 조사결과 사고 3건 가운데 1건이 인재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2년 1월~2014년 9월) 울산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는 총 104건이며, 이중 29.8%인 31건이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 유통량의 30.3%, 유독물 취급량의 33.6%를 차지하고, 11기의 원전과 화학물질 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에 노출돼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