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25 화 23:30
 소방, 울산외고
 
> 뉴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노림수에 역이용당한 석대법
[기자수첩]조영재 정치부기자
2017년 03월 05일 (일) 19:26:13 조영재 uscyj@ulsanpress.net
   
▲ 조영재 정치부기자

'석유 및 대체연료에 관한 개정법률안'(석대법)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표결처리 직전 급제동이 걸렸다. 원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발목잡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발목잡기는 정치권 관행인 여야간'법안 주고받기'가 발단이었다.
 당초 석대법이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표류하자, 자유한국당 간사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오랜기간 물밑협상을 통해 야당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법)과 함께 통과시켰다.

 대기업의 특정업종 사업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상생법은 민주당이 법안처리에 목을 매고 있던 법안이었다. 향후 대선에서 상생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 300만 중소 상공인들의 표심 때문이다.
 정부와 일부 기업은 절대 반대인데도 이를 통과시켜 준 여당의 노림수에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법사위에 상정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다. 여당은 애초 상생법을 처리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야당이 상생법과 석대법의 연계처리를 촉구하자, 법사위 최다선인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세월호 법안을 꺼내들며 결국 석대법과 연계해 통과시켰다.
 이어진 2월 임시국회 폐회일에 여야의 두 법안이 상정되면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직전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와 당소속 의원들에게 '긴급사안'을 통보, 상생법과 석대법이 함께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석대법만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3월 국회에서 원내 4당이 합의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정 의원에게 통보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166석이고 범 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쳐도 과반에 미달한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석대법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경우 야 2당의 반대로 부결될 것이 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발의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정 의원은'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를 수용했다.

조영재의 다른기사 보기  
ⓒ 울산신문(http://www.ulsanpres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꽃의 노래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유일하게 반영
미포조선 장생포공장 소방훈련
"우기 닥치는데 하나도 달라진게 없어
'문재인 지지'울산 시민 1천명 민주
폭로가 부른 또다른 폭로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대선주자 줄줄이
문재인 후보 현수막 훼손 신고
독서는 내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주요거점 돌며 맞춤형 공약 홍보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편집규약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신문의 모든 컨텐츠 및 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복사나 전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조희태 / 대표전화 052-273-4300 / 팩스 052-273-3511
Copyright 2006 울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