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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공공성·친환경 농가 육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현장담론]곽내영 북구 농수산과장
2017년 03월 06일 (월) 19:34:00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 곽내영 북구 농수산과장

필자의 부서 중요업무 중 하나는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이다.
 이 정책은 2011년 민선4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출발했다. 울산 최초로 초등학교 6학년 무상 및 친환경급식이 실시됐다. 이후 지속적인 발전과 확대를 통해 2015년부터는 북구 전역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은 물론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으로 확대됐다.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와 함께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하는 농가도 늘어났다. 최초 시행 당시 친환경농가는 생산의 어려움은 물론 판로가 없어 극소수에 머물렀다. 그러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뿌리를 내리면서 친환경 식재료 납품농가는 24개까지 늘어났고, 매년 4억원에 가까운 농산물 식재료를 학교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동안 소득에 맞춰 급식비를 차등 지원했던 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전격 초등 무상급식을 선언했다. 우리 구는 그에 맞춰 구 분담금 8억원을 부담했다.
 이와 별개로 초등학교는 물론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중학교 전학년 친환경급식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울산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 그 부담규모를 두고 울산시교육청과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국가 전체로 볼 때 기초지자체의 힘은 미력하다. 하지만 의무급식의 불모지였던 울산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이끌어낸 건 우리 구의 역할이 컸다고 자부한다.
 또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화두를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육청과 다른 구·군의 참여도 이끌어 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친환경 및 무상급식의 확대와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이 식재료를 생산하는 친환경농가의 육성이다.
 많은 시·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경제 순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구 친환경 농가는 19개다.
 한 때 납품농가가 24개까지 늘었지만 몇 년 사이 일부 농가는 친환경 식재료 생산을 중단했다. 매년 약 20억원의 친환경무상급식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지역 농산물은 4억원 정도만 납품되면서 농가의 소득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도 큰 원인이었다.
 구청에서는 친환경농가 육성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꾸준히 나섰지만 판로는 늘어나지 않았다. 또한 2016년부터는 새롭게 설치된 로컬푸드 판매장이 인기를 끌며 몇몇 농가는 친환경 식재료 생산을 중단하고 이전 농법으로 되돌아갔다.

 우리 구는 친환경 농가의 판로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한편에서는 1차 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계획생산과 판매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의 판로가 늘어나야 안정적인 기반이 조성돼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이 더욱 발전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계약재배를 위해 수요량을 파악하고 지난 1월에는 생산농가와 소비처인 교육청, 정책을 주도하는 북구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구 어촌에서 생산하는 미역과 멸치 등 수산물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통해 생산하고 납품할 계획도 갖고 있다.

 '빛 좋은 개살구'라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을 끌고 가는 우리 구와 농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올해는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친환경 농가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보려 한다.
 때문에 더욱 탄탄해질 북구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우리 모두가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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