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황교안, 사드 정치적이용 말라"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북구·사진)이 6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 아닌지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7월 일방적인 사드배치를 발표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우려했다"면서 "국민들도 사드배치가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우려에 대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중관계가 고도화돼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큰 보복성의 조치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불안 사항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라며 콧방귀를 뀌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롯데측의 부지제공 결정 이후 중국측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정부의 예측이 얼마나 자의적이었는가를 보여준다"며 "한국 정부는 불과 6개월 후를 내다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사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무언의 경고를 해왔다. 이른바 '한한령'도, 비자발급 문제도 중국 측의 경고였다"며 "많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의 수정을 요구해 왔다. 국회에서는 국회 비준을 거칠 것을 주장했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 명동, 동대문 등의 상인들은 사드배치가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달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경고들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서 "백번 양보해 사드가 진정 대한민국의 안보에 필요하다 해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사드는 북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무기가 아니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과 군수산업을 위한 무기"라면서 "동북아평화를 위협할 재앙이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취약한 한국경제에는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좌우할 사드 배치 결정의 권한까지 대행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사드배치 결정은 지금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